‘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불구속기소…”보안자료로 차명 매입”

“사업계획 포함된 보안자료 취득, 토지 매입”

부패방지법 위반·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

목포부동산투기손혜원불구속기소…보안자료로차명매입종합

 

전남 목포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았고, 이를 이용해 총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2명, 지인 5명, 재단법인과 회사 등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다.

손 의원이 취득한 자료는 사업구역과 계획이 담긴 도시 재생사업에 대한 목포시 자체 계획안으로, 모두 비공개 자료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쯤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시 도시 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213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 지인을 통해 매입했고, 조카 손모씨의 명의를 빌려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손 의원과 지인, 재단·회사가 매입한 부동산은 지난 4월1일 목포시의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에 모두 포함됐다.

특히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매입한 부동산은 손 의원 조카 명의로 구입한 창성장 인근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까지 지급한 뒤 지인에게 매수하도록 해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매수할 부동산을 물색하고 매매계약, 부동산 활용계획 등을 모두 결정했고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 수리대금 등의 출처가 모두 손 의원의 자금인 사실이 확인돼 ‘차명 매입’이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날 손 의원을 포함해 총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손 의원의 보좌관 A씨(52)는 손 의원과 함께 취득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2017년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딸 명의로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4억2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4필지, 건물 4채)을 매입하게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안자료를 누설한 사실도 확인됨에 따라 A씨는 부패방지법,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포함됐다.

또 손 의원에게 목포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B씨(52)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절취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올 1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지난 2월 대전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3월에는 목포시 소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서울 용산구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손 의원의 조카 손모씨의 카페와 보좌관 A씨(52)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총 6차례의 강제수사를 펼쳤다.

지난 3일에는 손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다음날 새벽까지 20여시간 조사했다.

손 의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부인해왔으며, 이날 오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 건과 별개로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며, 해당 건 역시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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