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 우여곡절끝 개회…한국당 불참에 ‘반쪽국회’ 우려

한국당 전격 복귀?…’경제원탁회의’ 정상화 고리될까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경향포럼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번 경향포럼은 '동북아 협력의 시대, 한반도 2.0 상생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경향신문 제공) /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경향포럼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번 경향포럼은 ‘동북아 협력의 시대, 한반도 2.0 상생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경향신문 제공) /뉴스1

6월 임시국회가 20일 우여곡절 끝에 개회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보이콧’ 태세를 유지하고 있어 ‘반쪽 국회’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국회의원 98명은 지난 17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상 소집요구서가 제출된지 72시간 뒤인 20일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불참 방침을 고수할 경우 법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도 운영에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크다.

최대 쟁점은 추경이다. 민주당은 추경안 심의 개시를 위한 관문인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늦어도 24일까지 실시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추경안 가운데 재해·재난 관련 예산만 분리해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한국당의 협조 없이 추경안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안이 오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한국당 소속 의원이 맡고 있어 안건 상정 자체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도 지난달 말로 만료돼 각 당은 예결위원 구성도 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당이 국회정상화의 전제로 내건 ‘경제청문회’ 실시 여부도 관건이다. 이 또한 민주당은 ‘경제청문회는 사실상 민주당의 자존심을 내놓으란 얘기(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라고 완강히 버티고 있어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다만 한국당이 전격 복귀선언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점차 부상하고 있다.

임시국회가 열릴 수밖에 상황에서 한국당이 국회에 계속 등원하지 않을 경우 원내 주도권을 여야 4당에 고스란히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은 우려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한국당이 윤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할 간만의 ‘호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제부터 전략을 다변화하고 다각화하는 한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기동성도 필요하다”며 “제가 보기엔 그 첫번째 과제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토론회 형식의 ‘겅제 원탁회의’가 극적 정상화 합의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청와대와 각 부처 책임자들이 반드시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가 돼야 할 것 △자료제출과 관련 성실한 자세를 약속할 것 △토론회를 통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정부와 여당은 반드시 적극 수용할 것 등 세가지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전체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뉴스 1)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경제실정, 국가부채 책임에 대한 낙인을 거둔다면 새로운 대화는 시작될 수 있다.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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