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한일정상회담 무산’ 일본 보도에 청와대 “결정된 바 없다”

일본, ‘강제징용 일본기업 배상’  한국 대법원 판결에 불만

‘한일 양국 기업 출연금으로 피해자 배상’ 한국 제안도 거부

 

G20한일정상회담무산日보도에靑결정된바없다청와대는 19일 일본 정부가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보류하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산케이 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오는 28~29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을 보류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전범기업들의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며 올해 1월 한일 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성의 있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일본 정부가 가진 불만의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문은 “징용재판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요청한 1965년 청구권 협정상의 중재위원 선임에 대해 한국이 기한(30일)인 18일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한국측에 관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알맹이 있는 회담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G20 계기 한일 정상회담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조만간 G20 정상회의 관련 일정 전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재원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최근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스가 다케시(大菅岳史)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측 제안으론)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수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다.(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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