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출범 ’9부 능선’…라인업 짜놓고 예산만 남아

변호사·회계사·디지털포렌식 전문가 포함, 이달 출범 가능성

靑,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표 수리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출범 준비가 9부 능선을 넘었다.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권을 처음 갖는다. 일단 금감원은 집무규칙부터 특사경 명단까지 대부분의 얼개를 짜놨다. 이제 금융위원회가 특사경 예산만 승인하면 되는 상황이라, 이달 말 출범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정안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특사경 조직 명칭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로 정해졌고, 특사경이 수사할 사건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사건으로 한정됐다.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특사경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최근 금감원은 특사경 15명의 라인업을 짰다. 10명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특사경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에 파견돼있는 5명도 이번에 특사경으로 함께 지명돼 검찰과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본원 직원 10명 중에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2명,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6명,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1명 등이 포함된다. 부서장은 과거 증권감독원 출신이 맡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파트에서 문답이나 매매장 분석 등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추천권을 가진 금융위도 특사경 추천 직원들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지 면밀히 따져보되, 기본적으로 금감원 요청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는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을 회신하면 지체 없이 서울남부지검장에게 특사경 지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산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이달 안 특사경 출범을 바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산은 전적으로 금융위가 결정하기 때문에 금융위만 바라보고 있다. 다음주에는 확정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늦지 않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기본적인 운영경비 뿐만 아니라 당장 디지털포렌식 장비와 수사지원 시스템 등 물적설비에 관한 예산 투입을 바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참고인에게 줄 교통비 등 여비나 압수수색에 이용할 차량 등에 관한 운영경비도 필요하다”며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확정돼야 공식적으로 출범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개문발차식으로 선(先) 출범 후(後) 물적설비 예산 편성 방안에 관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 예산을 둘러싼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야구선수는 글러브가 없어도 야구선수”라며 이번에 당장 물적설비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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