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합의 뒤집기’에 정국 ‘냉각’

한국당 의총 추인 거부…국회정상화 물거품 여야 4당 “국민 여망 배반…협상 꿈꾸지 말라” “국회 일정 그대로 강행”…강경기조 대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의 의총 추인 거부로 국회 정상화 합의가 2시간 만에 물거품되자 여야4당은 25일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일제히 한국당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여야의 강경 기조가 커지면서 정치권은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뒤집기 행태’에 대해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끝내 오만과 독선의 길, 패망의 길을 택했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대다수의 국민 여망을 정면 배반했다.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타협과 절충을 외면하고 의회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적 정상화의 길을 넘어 국회 정상화의 길을 더욱 탄탄하게 진척시키겠다”며 “상임위, 법안소위, 예산소위를 넘어서 3당 원내대표의 합의 그대로 본회의를 넘어서 그 이상의 상상력을 통해 국회 의사일정을 탄탄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며 한국당의 조건 없는 복귀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중재를 자임해온 바른미래당도 “중재 내용이 사라진 이상 바른미래당의 중재자 역할도 여기서 마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율 역할을 중단할 뜻을 내비쳤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 강경파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어렵게 이뤄낸 합의를 한순간에 걷어찼다”며 “한 달 넘는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합의문이 거부당한 이상 여기서 새롭게 협상할 내용이 더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원내대표간 합의를 부결시킨 이상 국회파행의 책임은 온전히 한국당이 져야할 몫이 됐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의당은 “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하든 말든 국회법에 명시된대로 흔들림 없이 국회 의사일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사개특위의 연장 방안을 논의하고, 상임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상임위 사회권을 내놓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명시한대로 다른 정당 제1교섭단체 간사가 사회권을 넘겨받아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없어도 국회가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이 국회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도 “국정 농단도 모자라 국회 농단까지 하려는 한국당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처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내 강경 기조가 커지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내부에선 이번 ‘협상 무효화’를 계기로 패스트트랙 철회 목소리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의총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원천 무효로 하라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협상 조건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질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이는 패스트트랙 처리 관련 문구에 대해 크게 반대한 한국당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합의 처리’와 민주당의 사과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당장 28일부터 돌입하기로 한 추가경정예산 심사는 물론 민생입법 처리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모두 제자리걸음만 할 공산만 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3당 원내대표의 합의마저 잉크가 마르기 전에 무효화된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답은 현재로선 없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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