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에 0.5% 과세·기업 감면 줄여 2조달러 창출”

“대학원 부채·직업학교 등록금도 모두 면제”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유망주자로 꼽히는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이 월가로부터 세금을 거둬 1900조원에 달하는 학자금 부채를 모두 탕감하는 야심찬 정책을 제안한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샌더스 의원은 미국 대학생 4500만명의 부채 1조 6000억달러(약 1853조 6000억원)를 탕감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제안안에는 대학원과 사립대 부채는 물론 공립대와 지역 전문대, 직업학교의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샌더스 의원은 학생 채무 변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월가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때마다 각각 0.5%와 0.1%의 세금을 부과하고, 기업들의 감세를 축소해 향후 10년간 2조달러 이상을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샌더스 의원은 이를 민주당 내 급진파로 분류되는 일한 오마르(민주·미네소타) 하원의원과 프라밀라 자야팔(민주·워싱턴) 하원의원과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샌더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학자금 대출 탕감은 진정한 혁명적 제안”이라며 “2008년 월가 붕괴로 큰 타격을 입은 세대의 모든 학생 부채를 탕감하고 대학 교육을 받은 ‘죄’로 평생 빚을 갚아야 하는 부조리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은 대학 등록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아 사회부제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대학들은 정부 지원이 줄었다는 이유로 매년 등록금을 인상해 왔고, 학자금 대출은 미국의 개인 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올해 미국의 대학생 대출은 1조 6000억달러 규모에 이른다.

앞서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메사추세즈) 상원의원도 지난 4월 소득 수준에 따라 빚을 차등 탕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워런 의원의 블로그에 따르면 10만달러 이하인 가구에서는 부채 5만달러를, 소득이 13만달러인 가구는 4만달러, 16만달러인 가구는 3만달러를 탕감받게 된다. 반면 소득이 25만달러 이상인 가구는 부채 탕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