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실패 뒤 본회의 강행시 갈등 최고조 전망

-추경ㆍ민생입법 처리ㆍ상임위 활동 ‘빨간불’

[국회 이미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28일 국회 본회의 개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 막판 협상에 나설 방침이지만 합의에 실패한 채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국회의 실질적인 정상화는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한다. 문 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중재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여야3당의 기존 합의대로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이에 동조할 뜻을 내비쳤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교체하고, 이날 부로 사실상 활동기한이 만료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정개특위 소속 여야4당 의원들은 특위를 연장하지 않으면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할 것이라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자당의 의원총회 추인을 받지 않은 국회 정상화 합의는 무효라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이 여야가 막판까지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본회의를 강행하게 되면 국회 정상화의 출구를 찾기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나 민생법안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추경을 담당하는 예산결산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교체와 구성이 한국당 몫이어서 한국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투표가 불가능하다. 한국당의 협조없인 추경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이유다. 상임위도 계속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한국당 의원들은 상임위를 선별적으로 골라 참석하면서 일부 상임위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추경 처리가 계속 늦어지면서 당초 내달 추경을 집행하려던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국회가 계속 파행을 거듭하면 정부 여당이 추경을 포기하고 내년 본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