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한국 운전면허 시험으로 몰려드는 씁쓸한 이유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매년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중국인이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국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단기 체류 중국인이 취득한 운전면허는 지난해 4675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벌써 2341건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단기 체류 중국인의 한국 운전면회 취득은 2015년 7822건으로 최고조에 달한 뒤 사드 보복 등의 이유로 주춤했지만 최근 다시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한국이 중국인의 운전면허 취득 주요 통로가 된 이유는 간단하다. 싸고 쉽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를 따는데는 5일 동안 약 67만원만 있으면 된다. 도로주행 연습도 중국은 63시간이나 되지만 한국은 13시간이면 충분하다. 한 단계를 통과하면 다음 단계에서 떨어지더라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다.

중국은 6번 이상 떨어지면 다시 6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중국에서 운전면허를 따려면 보통 반년에서 일년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일사천리다.

SCMP는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면 중국 면허로 바로 바꿀 수 있는데다 한국 운전면허는 국제 운전운전면허(International Driving Permit treaty)의 대상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 운전면허 시험 응시를 금지하는 법안을 2017년 발의했지만 계속 보류되고 있다고 전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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