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정부 은퇴연금 칼세이버스 시행…5인 이상 직장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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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주정부의 은퇴연금 플랜인 ‘캘세이버스’(CalSavers)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캘세이버스란 가주 주정부가 운영하는 개인퇴직금 적립프로그램으로 401(k)를 포함한 은퇴연금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간에는 직원 규모별로 차이를 두고 있다. 1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6월30일까지 , 50인 이상은 2021년 6월30일까지 그리고 5인 이상 스몰 비즈니스는 2022년 6월30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5인 이하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주는 웹사이트 (CalSavers.com)를 통해 손쉽게 ‘캘세이버스’에 등록할 수 있다. 401(k)와 달리 고용주의 매칭 펀드 의무가 없는 대신 직원들의 연금 납부금을 매달 원천 징수해 납부하면 되고 기타 은퇴플랜이 보장하는 모든 혜택이 동일하게 제공된다. 적립 금액의 납부 한도액(연간)은 50세 이하 6000달러, 50세 이상 7000달러며 자영업자 및 독립계약자도 오는 9월부터는 캘세이버스 가입이 가능하다.

고용주가 가입 자격이 있는 직원에게 캘세이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경고조치가 내려지며 90일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직원 1명당 250달러, 180일이 경과되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주 정부는 “가주 전체 직장인의 61% 이상이 은퇴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노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공적부조 부담이 늘어 전체 납세자들의 부담도 늘어난다”며 “기존 소셜 시큐리티 연금 등으로는 은퇴 이후의 주거비 및 의료비 등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캘세이버스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주정부는 향후 3년간 점차적으로 가입을 늘려 30여만개 업체에 근무하는 750만명 이상의 직장인들이 수혜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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