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기업 피해시 대응 불가피…일본조치 철회·협의 촉구”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일본 조치 이후 첫 대통령 입장

 ”정치적 목적 조치에 전세계 우려…부품·소재·장비 육성에 가용자원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자료/뉴스 1]

문재인 대통령[자료/뉴스 1]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부품에 대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 사회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 무역 원칙으로 되돌아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일본 측의 조치 발표 이후 공개석상에서 이와 관련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감정적 강경 대응’ 대신 절제된 톤의 발언으로 우리 기업 피해시 맞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일본 정부가 해법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 진전에 따라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관련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편으로 외교적 해결을 위해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전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는다”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협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가는 경제 강대국”이라고 인정하면서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헸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며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 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고,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제조업이 앞서 우리 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정부의 지원 의지를 거듭 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제조업은 세계 6위 규모를 자랑한다. 제조업의 발전은 한국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었다”며 “한국 경제의 미래도 제조업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제조업은 후발국가로서) 제조업 근간인 핵심 부품과 소재, 장비를 상당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외요인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다)”며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핵심은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해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부품, 소재, 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삼고 예산, 세제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데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점은 인정했지만 지나친 위기감 조성은 오히려 경제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위기를 조장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 오히려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믿고 대외적 도전에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세계경제의 둔화 폭이 예상보다 크고 보호무역주의와 통상 갈등이 더해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날 발표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평가를 인용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2′로 현재 수준을 유지했다”며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됐다. 우리 경제와 재정 기초가 그만큼 견실하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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