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줄었는데 펑펑 쓴 트럼프 정부…“9월 초 부채한도 초과 가능”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헤럴드경제]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9월 초 정부 재정이 바닥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 초당적정책센터(BPC)는 8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올해 들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세수를 거둬들였기 때문에 재무부가 두 달 후 부채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5월 BPC가 예상했던 10월이나 11월보다도 더 앞당겨진 시기다.

윌리엄 호그랜드 BPC 수석부소장은 “세수, 특히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예상치에 훨씬 못 미쳐 재무부에 예상보다 훨씬 적은 현금을 제공했다”며 “의회는 10월 초까지 기다리기보다 더 빨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금으로 거두는 돈이 줄어들면 법안을 위해 지불할 수 있는 예산도 줄게 된다.

대체로 더 많은 돈을 빌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의회가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제한적이다.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한 의회의 협상은 최근 몇 주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일부 지도자들은 부채 한도 상향과 함께 예산 증액도 패키지로 통과시키길 희망했다. 이같은 협상은 백악관과의 의견 차이로 좌초됐고, 의회에서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 잇는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나 의원들이 BPC의 경고에 주의한다면 8월 긴 휴회에 앞서 부채 한도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WP는 전했다.

리처드 셸비(공화·앨라배마) 상원 세출위원장은 “새로운 부채 한도 시한 전망이 역학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우리는 채무불이행(디폴트)할 수 없다. 그것은 금융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부채 천장을 두고 의회와 백악관 사이에 수많은 정치적 대결이 있었지만 실제로 부채 한도를 넘어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금융 전문가들은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증시가 폭락하고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무부는 올해 지출이 세수를 크게 웃돌아 약 900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차입 비용도 급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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