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양자협의를 포함해 국제 공조로 공감대를 넓히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공조체제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기업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세계 유수의 기업들에까지 경제적 손실이 커진다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한국산 메모리반도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60%(D램72.6%·낸드플래시 49.5%)로 일본의 수출 규제로 관련 소재 조달이 막힐 경우 해당 기업들의 생산도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선, 통상교섭본부 실무자와 스위스 제네바 주재 우리 대사관 관계자가 8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해당 조치가 부당함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가 ‘수량 제한’을 금지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규정하고 WTO 제소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GATT 11조에는 안보상 문제가 있을 경우 예외 조항에 따라 준수 여부가 면제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기업, 글로벌 경제 전체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 업계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공조 등을 통해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대응 지원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두고 “국제공조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대응 방안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준비하게 돼 있으니 말을 아끼고 싶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들도 미국와의 공조를 위해 출장길에 나선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오는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롤런드 드 마셀러스 미 국무부 국제금융개발국장과 회동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우리 경제는 물론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유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에 앞서 한미간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문제를 사전조율도 이뤄진다. 일본의 보복 조치가 한일 갈등을 크게 악화시키면 미국이 강조하는 한미일 협력에도 적잖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기업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면서 “결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여러 국가와 공조해서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