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세계에 5조 달러 이상 ‘대출’…돈빌려주고 지배력 강화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전세계에게 뻗친 중국의 ‘머니파워’가 2000년 이후 10배 가량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독일의 키엘세계경제연구소 분석 결과 전세계의 대중국 부채 규모는 2000년 5000억 달러에서 2017년 5조 달러(5900조원) 이상으로 10배 가량 늘었다. 이는 세계 경제 생산량의 6%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중국에 적지 않은 빚을 진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까지 개도국 가운데 80%는 중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보조금이나 정부대출을 지원 받았다. 이들이 진 빚은 38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미국, 독일 등으로 이뤄진 선진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으로부터 받은 대출 규모(2460억 달러)보다 많다. 중국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상위 50개 나라의 국가 부채는 2017년 해당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의 16%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대출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중국이 다른 나라에 대출을 할 때 해당국에 직접 대출을 하기보다는 해외의 중국인 계약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런 대출은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B)이 추적하는 공식 부채 통계에 완전히 포착되지 않을 수 있다. 연구소는 “IMF와 WB가 중국의 전체 해외 대출의 절반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 역시 투명성 개선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정확한 해외 대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중국은 파리클럽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개도국 대출 규모와 조건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앞서 데이비드 멜피스 WB 총재는 “부채는 경제 성장을 돕지만 부채 조달과 처리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경제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면서 개도국들이 중국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투명성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중국이 막대한 대출금을 앞세워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우려도 크다. 이른바 ‘부채 함정(debt-trap) 외교’다. 중국은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일대일로’(현대판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협력국의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차관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해당 나라나 인프라 프로젝트의 건전성 및 신용도를 따지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해 오히려 개도국을 빚더미에 허덕이게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집권에 성공한 몰디브의 이브라힘 모하메드 대통령은 “국고가 약탈당했다”며 중국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몰디브가 중국에게 진 빚은 몰디브 GDP의 25%규모로 알려졌다. 지부티와 스리랑카 등도 과도한 중국 자금 의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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