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이 멀다’ 한일 양자실무협의…일 “수출 규제 이유,한국 재래식무기 관리제도 미흡”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한일 양자실무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규제를 단행후 처음으로 한일 실무자가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우리 정부는 “만난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향후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수출규제를 단행한 것은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홀(Catch-All·상황허가제도) 규제 미흡과 3년간 양국간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신뢰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캐치홀 규제란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비민간 품목에 대해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특별히 허가를 구하는 수출허가제를 말한다.

무엇보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검토에 대해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한일 양자실무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일본은 수출 통제 조치는 협의 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실무협의는 오후 2시 시작한 실무회의는 오후 7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회의에는 우리 측에선 산업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일본 측에선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과 이가리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양측에서 각각 2명씩 참석했다.

이 정책관은 “우리 정부는 ‘해당 조치를 내린 근거가 추상적이며, 사전합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조치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리스트 규제에 대해 3개 품목은 국제수출 통제 체제의 규제 대상으로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수출관리의 필요성, 한국 측의 짧은 납기 요청에 따른 수출관리 미흡,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개 품목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정책관은 또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우리 측 질의에 대해 일본 측은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과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일본으로부터 수출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수출금지 조치는 아니라고 했다”며 “최종적으로 순수한 민간용도라면 무역제한의 대상이 아니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허가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향후 일정에 대해 일본은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관련 의견수렴을 오는 24일까지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하고, 21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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