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글로벌 체제의 상징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에 흔들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2차 세계 대전 이후 글로벌 자유무역·다자주의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브레턴우즈’체제의 양대 축인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구축했다.

하지만 이를 주도한 ‘다자주의 수호자’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휘 하에 ‘미국 우선주의’로 변모하면서 빠르게 설 자리를 잃고 있다. 

WTO의 전신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으로, 항구적이고 강력한 새 무역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1995년 탄생했다.

WTO의 최대 목표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최대한 자유무역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 무역분쟁을 조정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WTO를 급격히 허물어 뜨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기존 다자간 무역협정은) 우리의 손을 묶는 불공정 무역”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중국과 멕시코 등 무역 상대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단 위협은 현실이 됐으며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201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선 WTO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발표됐으며 급기야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올해 G20에선 한 발 더 나아가 WTO의 분쟁해결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동성명이 나왔다. 반면 미국의 반발에 보호무역주의 반대는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으면서 WTO회의론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사정은 IMF와 WB도 다르지 않다.

IMF는 1944년 7월 체결된 브레턴우즈 협정의 일환으로 1945년 12월 설립돼 1947년 3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국제금융 질서 유지, 세계무역 확대, 가맹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보전을 위한 신용 공여 등을 목적으로 한다.

IMF는 회원국이 국제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면 이사회 승인을 얻어 회원국이 납입한 출자금 및 IMF가 차입했던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국가채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채무국의 구조조정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조건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WB는 장기개발자금 공여로 전후 경제 부흥을 꾀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WB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와 국제개발협회(IDA)를 통칭하는 것으로, 세계은행 그룹은 이 두 조직에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IMF는 금융위기에 몰린 국가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해당 국가 국민들에게 지나친 고통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2011년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금융위기에 뛰어들어 구조개혁을 압박, 유로존 국가들이 앞으로는 구제금융이 필요해도 IMF에 손을 내밀지 않겠다는 반발을 불러왔다.

WB는 민간투자나 중국이 주도하는 개도국 지원이 늘어나면서 외형이 쪼그라들고 있다. 또 통상 IMF총재는 유럽 출신이, WB총재는 미국인이 맡아왔단 점에서 WB가 트럼프 행정부의 입김에 좌우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크레디트스위스 최고투자책임자 출신인 경제학자 마이클 오설리번은 최근 이코노미스트 지와 인터뷰에서 “세계는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 중심의 아시아라는 세 개의 큰 지역으로 나뉘고 러시아, 영국, 호주 등 중간 규모 국가들도 서로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등 새로운 다극화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며 “WTO와 IMF, WB 등 20세기 국제기구들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