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에 국회 운영위 긴급 취소…‘북 경고’ 한목소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관련 국방,외통,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

엿새만에 반복된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에 국회도 상황 파악에 분주하게 움직였다. 당장 청와대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던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연기한 여야는 한목소리로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이날 예정돼있던 운영위 전체회의 연기를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청와대가 총력 대응을 해야 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측에 운영위 연기를 긴급하게 제안했다”며 “노영민 비서실장과 청와대 참모진은 비상대기하는 심정으로 오늘 국가안보보장에 전념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국당의 제안에 민주당 측도 운영위 연기에 동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나 원내대표의 제안을 언급하며 “운영위 개최 연기는 잘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한국당의 운영위 연기 제안에 민주당이 동의하며 초당적 협력이 이뤄졌지만, 북한의 반복된 도발에 대한 반응은 온도차를 보였다. 운영위를 연기하고 국방위원과 외교통일위원, 정보위원을 소집한 한국당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신형 이스칸데르급’으로 알려진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우리 군의 방어체계가 무력화됐다”며 군의 대응체계를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실상 지금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이번 NSC 회의에서 전면 재검토가 논의돼야 한다. 나토(NATO)식 핵공유를 포함한 핵억지력 강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의원은 “한미일 3국이 공동 관리하는 핵잠수함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NSC 회의를 통해 이번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정의하고 이를 유엔에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

반면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에 중대한 방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한국당의 핵무장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맞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에 전면 역행하는 것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핵무장론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핵무기 개발 주장은 국제적 제재와 고립을 야기해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손자병법에서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이라고 했다”며 “지금 핵무장을 말하는 한국당은 자신들이 비판했던 북한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는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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