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여행금지 또 연장…대화 재개 앞두고 대북압박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오토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7년 9월 취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다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중이던 당시 법원으로 호송되던 모습. [게티이미지=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은 자국민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다시 1년 연장했다. 북한이 극렬하게 반발해온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찾는 등 북미대화 재개 기류가 조성되는 가운데의 대북압박 메시지의 일환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올린 공고문에서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년 8월31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 여행중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환한 뒤 엿새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7년 9월1일부로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어 작년에 1년 연장한데 이어 이번에 다시 두 번째 연장 조치를 취한 것이다.

국무부는 북한 여행금지 연장 배경과 관련해 “북한으로, 북한 내에서 여행하는 미 국민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을 나타내는 체포와 장기구금의 심각한 위험이 계속 존재한다고 결정했다”며 “국무장관의 관할 하에 특별히 검증되지 않은 북한으로의 여행 또는 북한 내 및 북한을 통한 여행을 위한 모든 미국 여권은 효력이 없다”고 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해외 주재 국민의 안전은 미국의 최우선 정책순위 중 하나”라면서 “정부의 북한여행주의보는 변함이 없으며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이번 조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취소하지 않는 한 내년 8월 말까지 유효하다. 다만 미 연방 정부 규정에 따라 국익과 관련해 제한된 목적에 해당될 경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도지원단체 구호 요원이나 취재를 위한 언론인 등은 국무부로부터 특별여권을 받아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AP는 “이번 조치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협상을 재개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외교가 안팎에선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열리더라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내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바라지만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기조 아래 북한의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기대한다면서도 협상의 핵심은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와 운반체계를 포기하는 명확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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