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짜 경기침체 오나?…”페이롤택스 인하 검토 중”

WP보도 “소비지출 감소할 경우 부담…내년 재선까지 영향 “

백악관 “현재 급여세 인하는 검토 대상 아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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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일시적인 급여세(payroll tax) 인하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를 촉진시켜 경기 둔화를 막겠다는 것인데 경기침체(recession)를 맞으면서 현 정부가 재집권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며칠간 행정부 내에서 급여세 인하가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급여세 외에도 다양한 세금 감면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회에 승인을 촉구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백악관은 둔화하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여세는 정부가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세금. 따라서 급여세를 감면할 경우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려 소비 지출을 촉진시킬 수 있다.

미국의 급여세율은 6.2%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이를 4.2%로 내렸다가 2013년 다시 6.2%로 올렸다. 급여세율을 다시 내릴 경우 재정적자를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보장 프로그램 예산도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급여세 인하에 주목하는 것은 소비 지출 둔화를 막기 위해서라고 WP는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등의 영향으로 미국 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있지만 개인 소비지출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미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말 소비지출이 감소할 경우 미국 경제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동안 경제가 강력하다고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재선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백악관은 그러나 이날 성명을 통해 급여세 인하가 논의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성명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전날 말했듯이 국민을 위한 많은 감세 정책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 급여세 인하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상원 재정위원회의 척 그래슬리 위원장도 급여세 인하 논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래슬리 위원장은 대변인을 통해 “현 시점에서 경기침체는 미국 경제의 현실이라기 보다는 민주당의 정치적 바람인 것처럼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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