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한국 백색국가 제외, 28일부터 시행”

일본 경제산업상인 세코 히로시게가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연합=헤럴드]

일본 경제산업상인 세코 히로시게가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연합=헤럴드]

 일본 정부의 경제산업상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관리상 우대 대상인 그룹 A)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27일 확인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경산상, 장관)은 이날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부당 조치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고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견해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한국을 28일부터 그룹A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아베 내각의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28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재확인했다.

전날 이낙연 총리가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이어서 양국 관계는 한층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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