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장 “지소미아 종료, 차후 포석 위해서도 잘한 결정”

“일본과 동맹 가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 확실히 한 의미”

“66년 한미 동맹, 지소미아 하나로 흔들리겠나”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김준형 신임 국립외교원장은 2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차후 다시 하더라도 (일본과) 동맹으로 가는 의미에서의 지소미아는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한미일 동맹을 묶기 위한,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종의 인프라를 까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인프라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낸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우리는 확실히 경계선이 있는 지소미아다’ 라는 부분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포석을 위해서도 잘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이 아니라 ‘종료’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가역적”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반응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 회복하면 지소미아의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김 원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 동맹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66년의 동맹이 일본하고 지소미아 하나 때문에 흔들리겠느냐”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동맹은 서로 비판할 수 있고, 서로 안 맞을 때는 경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하다”면서도 “중국이 너무 부상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적당한 군사협력은 좋지만 전적으로 중국을 적으로 삼는 동맹은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하고의 동맹은 안보를 위한 것이지 미래에 중국과 대결을 위한 것이거나 대결 구조로 분단체제를 영속화하는 동맹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결국 한미동맹도 국익에 앞설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원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조만간 개시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에 대한 질문에는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세일즈 포인트’로 “이용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그는 “분담금만 놓고 보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강대국하고 이슈별로 협상을 할 때 불리하긴 하다”면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만큼 하기로 했다고 세일즈를 하고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좀 현실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