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방위 수사에 청문회는 위태…청와대 ‘임명강행’으로 돌파하나

청와대  “국회, 법 위에 있지 않다”…

한국당 지적 주치의 관련 의혹엔 “‘아니면 말고’식 안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태에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검찰은 지난 27일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돌입했고 자유한국당은 28일 검찰수사를 고리로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보이콧 논의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그러나 ‘조 후보자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여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조 후보자 수사를 ‘검찰·사법개혁 흔들기’로 보는 시각도 있어 향후 청와대는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방향으로 현 상황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조 후보자 사태는 청와대까지 뛰어들어 공방을 벌였던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일자(9월2~3일)가 잡히면서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검찰이 전날(27일)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야당의 의혹제기 수준에서 검찰의 정식수사로 상황이 전환된 것이다.

더구나 통상적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은 압수수색 당사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몰렸다는 것을 뜻한다. 여권에서 강조해왔던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있어 위법은 없다’는 주장에 ‘틀림’ 딱지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전방위 수사에 돌입한 데에 적잖이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27일)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사안으로 놀랍다는 반응”이라고 당혹스러운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는 그럼에도 조 후보자 거취에 대해 ‘그대로 간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2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검찰수사로 인해 청와대의) 생각이 많아질지는 모르겠으나 그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그렇다면 (청문절차 시한인) 9월 2일을 넘기게 되는 것이라 여러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청와대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통한 조 후보자 임명강행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인사청문회법상, 시한 내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인사혁신처로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9월3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절차를 밟을 경우, 문 대통령은 추석연휴주까지 가지 않도록 재송부 요청일을 최대 사흘로 정해 늦어도 9월6일에는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또한 정면대응을 했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을) 결정하지는 않았고 ‘보류한다’고 했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조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갖은 의혹제기로 적잖은 흠집이 난 만큼 검찰·사법개혁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끝까지 조 후보자를 철통엄호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자신의 뜻에 맞게 검찰·사법개혁 구상을 실현화할 사람이 조 후보자 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많다.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로 불릴 정도로 문 대통령의 국정구상을 철저히 이해하고 있는 인사로 분류된다.

다만 검찰수사 향방에 따라 문 대통령의 ‘조국 고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수사 중 조 후보자에 대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발견되는 상황에서다. 문 대통령은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 그가 해왔던 일의 위법 여부를 철저히 따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전날(27일) 압수수색을 통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개인PC에서 ‘문 대통령님 주치의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소속인 강대환 교수가 되는 데 (내가) 깊은 일역(一役)을 담당했다’는 문건(부산시장님 면담 2019-07-18)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장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양산부산대병원장 재직 시절, 조 후보자 딸에게 유급 위기를 극복하라는 격려 차원 명목의 장학금을 지급했던 인사다. 이를 연결지어 야당을 중심으로는 ‘노 원장 부탁을 받은 조 후보자(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가 강 교수의 대통령 주치의 위촉 과정에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 속 언론사(TV조선)가 어떻게 그 문건을 확보했는지 궁금하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보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대통령 주치의를 발표할 때 ‘서울이 아닌 타지역 사람을 고려했다’고 말했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왜 강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로 최종 선택된 것인지와 본래 민정수석이 주치의 선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인지를 기자들이 묻자 “어떤 자리든지 인사에 대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할수는 없다”며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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