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압색’ 다음날까지 여당 충격…“검찰 저항” vs “더 복잡한 셈법” 의견분분

이례적인 장관 후보자 압색에 입장 정리 곤혹

압수수색 정치적 해석 분위기

의혹털기 아니냐는 보수야권 주장엔 강력 부정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27일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 일정 등을 논의하는 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여권 내부에선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례적이다. 너무나 이례적이라 의도를 짐작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나온다. 복수의 민주당 인사는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항명이라는 해석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그것은 단편적인 분석이라는 말도 내놓고 있다. 그 보다는 좀더 복합적인 함수가 있다고 보고 그 이해득실을 따지는 분위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이 이번 압수수색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시간과 대상이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청문회 국면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압수수색이 단행됐고, 검찰개혁을 제1과제로 삼은 조 후보자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당혹해 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여권 내부 일각에서 나왔던 ‘검찰조직주의자’란 우려가 섞이면서 여권의 해석은 더 복잡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윤 총장이지만 “결국 검찰 사람이 아니냐”는 것이 더해지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은 “검찰이 아무 생각없이 했겠느냐”며 “이걸 그들이 말한 것처럼 선의로 해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청문회 날짜가 잡혀서 일주일이 안 남은 상황인데, 압수수색을 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본다”며 “다들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난 복잡하지 않다. 물론 윤 총장이 지시하지는 않았겠지만, 특수부 검사들이 기획하니 윤 총장도 안한다고 하지 못하고 사인했을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상적 수사 목적에 의해서 이뤄진 압수수색이라고 기본적으로는 보고 있다”면서도 “ 워낙 이게 이례적이고 급속하게 대규모로 이뤄졌고 시기 자체가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다음 날에 이뤄져서 혹시나 이게 검찰 내부 일각에서의 개혁에 대한 거부의 어떤 의사표시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다”고 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압수수색에 대한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여권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여권은 조 후보자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정보나 징후를 전혀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엔 정말 몰랐던 것 같다”며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 분위기도 없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란 입장이다.

아직 검찰 의도를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이런 주장은 조 후보자를 낙마시킨다고 사법개혁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는 측면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의 의도가 조 후보자 낙마라는 가정을 뒀다고 해도 또 이것이 성공한다고 해도 검찰개혁에 대한 여권의 의지는 불변하다는 것이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검찰조직의 저항이라고 많이 보지만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며 “냉정하게 생각해서 검찰이 실제로 조 후보자를 내치는 것을 성공하면, 그 이후에 누가 (장관으로) 오더라도 그때는 정말 검찰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여러 의혹 때문에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장관으로 간다면, 그것이 검찰입장에서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며 “(만약 검찰의 저항이라면) 그런 사고는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 다수는 의혹털기를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해석에는 반발했다. 이러한 주장은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내놓고 있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 들어서기 전 검찰수사로 국면을 전환해 청문회를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이 자신들의 과거 행적, 이런 것들 속에서 요컨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라는 국민의 요구,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면전환용으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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