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금 해외 유출 억제하는 새 규제 도입

위안화 환율, 무역전쟁 여파에 달러당 7위안 돌파

 

[ADOBE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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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해외로의 자금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자금유출이 가속화될 경우 해외 송금이나 외화 매각이 많은 은행에 대한 평가를 낮추고 부동산 기업에 대해선 차환 목적 외의 외화채권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달러/위안화 환율은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로 11년 만에 1달러당 7위안을 돌파했다(위안화 가치 하락). 당국은 이 같은 위안화 가치 하락을 통해 무역분쟁이 수출 기업에 끼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당분간은 이 수준을 용인할 수 있어도 ‘브레이크 없는 하락’은 막겠다는 의도다. 당국은 2015년 위안화 평가절하를 계기로 일어난 ‘위안화 쇼크’와 같은 대규모 위안화 매도 사태를 경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 규제는 위안화 매도가 많아지지 않도록 은행의 해외 송금 등을 제한한다.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외환관리국(國家外匯管理局)은 이를 ‘비(非)평상시’라고 인정, 각 은행의 원래 해외송금·외화 매각 상황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게 된다. 차이가 클수록 은행 평가를 낮추며, 저평가된 은행은 업무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외환관리국이 평상시와 비평상시 판단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국의 판단에 따라 해외 송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현재도 중국은 해외 송금을 제한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개인 고객들에게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라 요구한다.

부동산 회사에는 더욱 엄격한 규제를 부과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외채 발행에 의한 자금 조달 용도를 ’1년 이내 만기를 맞는 해외채무에 한정한다”고 통보했고, 차환 이외의 자금 조달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의 부동산 회사는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 지난 2013~2015년에 달러화 채권 발행을 늘렸다. 조사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잔액은 17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화 가치가 다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 상환 부담은 더 커지게 되고 이는 회사의 신용에 문제를 끼칠 수 있다. 또한 달러화를 조달할 경우 일시적으로는 위안화 강세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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