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임명 깊은 고민…원칙·일관성 지키는 게 중요했다”

장관ㆍ장관급 7명 임명장 수여식…“국민께 송구”

“조 장관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선례

“조 장관 권력 개혁 매진…마무리 맡기고자 발탁”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장관·장관급 7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진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돼서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경우 다양한 의혹과 배우자의 기소 사실을 언급하면서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지휘할 적임자가 조 장관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며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했다. 특히 “그 의지가 좌초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의식한 듯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이 8·9 개각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지 한 달 만의 임명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의 반발과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검찰 수사에도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향후 정국에는 거센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지배하려 하는 것이라며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규정했다. 한국당 등 야당은 조국 논란과 관련한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면서 향후 당청과 강 대 강 대결을 예고했다. 이에 향후 여야간 대결은 극한 대치를 이루며, 국회는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은 아예 조국 임명을 계기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 장외집회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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