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인식 정확도 99.9%…홍콩 시위로 재점화된 ‘인권 침해’ 논란

30년만에 안면인식 기술 ‘안정기’

홍콩 시위로 인권 침해 논란 재점화

“얼굴인식, 지문과 달리 마땅한 규제 없어”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우산으로 CCTV카메라를 가린 장면. [로이터=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지난달 말 홍콩 민주화 시위대는 정부가 설치한 ‘스마트 가로등’을 쇠톱으로 잘랐다. 가로등은 안면인식 카메라를 달아 시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한다는 의심을 받던 것이었다. 홍콩 정부는 스마트 가로등에 “감시 기능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하철에 설치된 CCTV에 검정 우산을 거꾸로 매달아놓거나 레이저 포인터를 쏘는 등 중국의 지나친 감시 체제를 비판했다.

14주째 이어진 홍콩 민주화 시위로 촉발된 안면인식 기술 논란이 다시 가열되는 양상이다. 안면인식 기술이 인공지능(AI)과 결합해 치안, 교통, 유통 등 사회 각 분야로 활용범위가 급속 확산되고 있지만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빅브라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홍콩 시위 주최자인 라우 윙홍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홍콩 사람들의 개인정보는 이미 중국으로 인도되고 있으며, 400개의 스마트 가로등 기둥이 홍콩에 설치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안면인식 기술은 이미 일상의 일부가 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지난 4월 발표한 ‘특허로 살펴본 얼굴인식 기술개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부터 안면인식 기술 수준은 성숙 단계다. 얼굴인식 분야 첫 특허가 출원된지 단 30여년 만이다. 최근에는 얼굴을 식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눈, 코, 입, 눈썹 등 얼굴 부위 60여곳을 분석해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는 수준으로까지 기술이 발달되고 있다.

얼굴인식 기술 분야는 중국이 미국보다 앞선다. 중국의 간판기업인 알리바바는 온라인 결재수단인 ‘알리페이’에 보안인증 수단으로 얼굴 인식 시스템을 도입했다. 중국 산둥성 지난시는 얼굴을 인식해 지하철 탑승 결재를 하고 후베이성에선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 벌금을 물리기도 한다. 중국 병원도 의료보험 도용을 막기 위해 병원 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할 방침이다.

2010년 초중반에 급성장한 이투, 센스타임, 메그비 등 중국 스타트업들은 지난해 미국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주관한 얼굴인식대회 ‘FRVT’(Face Recognition Vendor Test)에서 상위권을 휩쓸기까지 했다. 이들 기업 모두 10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정확도가 99.9% 이상이었다. ETRI 보고서는 “중국의 얼굴인식 기술은 실험실 연구개발(R&D) 수준에서 벗어나 시장으로 성큼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얼굴인식 기술은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대표적인 예가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감시 카메라다. 중국 정부는 약 2억 개의 감시 카메라를 동원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위구르족 비율이 높은 신장 지역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一個中國)이라는 미명 아래 안면인식 기술을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인 페이스북의 얼굴 자동 인식 기능도 도마에 올랐다. 페이스북은 2017년부터 지인이 올린 사진·동영상에 본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을 때 알려주고, 자신이 올리는 사진·동영상에 지인이 있으면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얼굴인식 편리함은 물론 ‘리벤지 포르노’ 등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진·동영상이 게재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페이스북의 당초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한 것은 불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집단소송까지 직면하게 되자 페이스북은 지난 4일부터 이 기능을 기본설정에서 제외시켰다.

전문가들은 안면인식 기술로 수집된 이른바 ‘데이터 권력’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영국의 인권그룹인 ‘리버티’(Liberty)는 “DNA나 지문채취와 달리 안면인식 기술은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특별한 규제가 없어 공백이 있다”라면서 “설령 규제가 있더라도 안면인식 기술은 인권을 침해하는 만큼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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