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구글·아마존·애플·페북 등 광고·영업·M&A ‘정조준’

50개주·영 검찰총장, 구글 반독점 조사 개시

법무부·FTC,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 반독점 조사 중

독점적 지위 남용·경쟁 저해 혐의…4대 기업에 권력 집중 우려

[로이터=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정부와 규제당국이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의 시장 독점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잇따라 칼날을 빼들고 있다. 이미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反)독점’ 조사 선상에 오른 구글과 페이스북은 주 검찰총장들의 반독점 조사까지 받게 됐다. 이들과 애플, 아마존을 비롯한 4대 기업이 독점금지법(반독점법)을 위반하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초당파적인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IT 공룡들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州) 및 영토의 검찰총장들은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개시한다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캘리포니아주와 앨라배마주를 제외한 48개 주와 워싱턴DC, 자치령 푸에르토리코의 검찰총장들이 참여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을 모두 아우른 초당파적 검찰총장 연합은 구글의 검색엔진 및 광고 시장에 대한 지배력과 소비자 데이터 이용 관행을 문제로 보고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이끄는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구글은 인터넷 상의 광고와 검색의 모든 면을 지배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6일엔 9개주 검찰총장들이 페이스북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와 FTC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4대 IT 공룡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 당국은 이들 기업이 규모와 부를 이용해 경쟁을 억제하고 지배력을 확대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구글은 검색 엔진 지배력을 남용해 온라인 광고를 독점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가 구글 검색을 이용할 경우 검색 결과의 절반 이상이 구글 사이트를 벗어나지 않으며, 광고주와 게시자가 다른 광고업체와 협력하기 어렵도록 하는 계약 조건을 포함시켜 온라인 광고 판매에서 막대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탯카운터(Statcounter)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현재 전 세계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무려 92%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모바일 운영체제 중 76%를 차지한다.

이마케터에 따르면 구글의 미국 디지털 광고 순수익 시장점유율은 37%로 1위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위협이 되는 신생 기업을 차례로 인수하며 소셜미디어 세계를 통합했다. ‘연쇄 방어적 인수 프로그램’으로도 불리는 이같은 관행은 반독점 조사의 타깃이 됐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경우 제3자 판매 상품보다 자체 판매 상품을 부적절하게 선호했는지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지적이다.

아마존은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38%를 차지하고 있다.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제품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지만 디지털 앱 시장인 ‘앱스토어’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애플이 고품질과 사기 예방 등을 이유로 앱스토어에 어떤 앱이 어떻게 노출될지 엄격하게 통제한다. 그러나 앱 개발자들은 애플이 앱스토어 통제를 남용해 경쟁업체에 피해를 입힌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애플이 운영하는 앱스토어가 검색 결과를 보여줄 때 자사 앱에 편파적으로 혜택을 줘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IT 공룡(Big Tech)으로 자주 묶이는 이들 4개 기업은 사업 모델도 다르고 반독점 혐의도 다르지만, 이들에 대한 불만은 ‘너무 적은 회사의 손에 너무 많은 권력이 있다는 두려움’을 공통으로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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