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조국 사태 ‘법무부의 패스트트랙 수사’로 정면 돌파한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으로 조국 사태 정면 돌파를 시도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조국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로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부산역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 명절을 맞아 귀향 인사를 겸해 정책홍보자료를 나눠주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

이번주 중 열릴 당정협의가 그 시작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금주 중 당정 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조국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 부인과 5촌 조카 등 주변인들의 본격적인 조사와 소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 검찰에 반발하고 있는 피의자 보호에 대해서도 적극 나선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내는 것과 함께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이 밖에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및 면책특권 제한, 선거제도 개편, 빅 데이터 경제 3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처리 과제도 제시했다.

 

 

예상되는 야권의 반발은 패스트트랙 수사로 대응한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석 민심을 전하면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정면 대응을 촉구했다는 말이다.

또 “조국 장관 수사에서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 등의 의혹을 바라보며 국민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 복귀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고 검찰과도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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