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국정상과 부적절 약속” 내부고발 파문

지난 달 12일 정보기관감찰관실에 내부고발 접수

백악관ㆍ법무부, 외부 공유되지 말라 ‘조언’(?)

매과이어 국가정보국장(DNI) 대행, 의회 통지 거부   트럼프 대통령 “가짜뉴스”라며 부인

20190920000120_0[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의 전화통화에서 부적적한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한 정보기관 직원으로부터 내부고발을 당했다는 보도와 관련, 백악관과 법무부는 이 사실이 외부에 공유되지 않도록 입막음에 관여했다고 CNN방송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백악관과 법무부는 이번 사안이 정보 내부고발자를 다루는 법률이 적용되는 정보활동 범위 밖에 있다고 국가정보국(DNI)에 조언했다. DNI 국장실은 이와 관련, 지난 13일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고발은 정보기관 외부 사람들에게는 기밀 및 특권 적용을 받는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전날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의 소통에 우려할 만한 ‘약속’이 포함돼, 미 정보당국에서 근무하며 한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내부고발자가 지난 달 12일 미 정보기관감찰관실(ICIG)에 이 같은 내용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접수한 마이클 앳킨스 감찰관은 2주 뒤 접수내용을 조지프 매과이어 DNI 국장 대행에게 제출했으며, 관련법에 따라 매과이어 대행은 이를 1주일 내 의회에 통보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법무부의 법률 조언을 들은 뒤 이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앳킨스 감찰관이 이달 초 상·하원 정보위에 이 같은 내부고발이 있다는 사실을 직접 알리면서 고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DNI는 내부고발 내용이 관련 법률에서 의회에 통보하도록 정한 ‘긴급한 우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의회에 통지할 의무가 없다며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정보 당국이 내부고발 내용을 공유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NN은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과 매과이어 국가정보국장 대행 간의 싸움이 표면화됐는데도 고발의 세부 내용은 여전히 미궁에 싸여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외국 지도자와 통화할 때마다 상대국 출신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미국기관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가짜뉴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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