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후위기 대처 위해 600억달러 지원

매르켈 총리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55% 감축 목표”

벨기에 도엘에 있는 낡은 풍차 뒤에서 수증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정치 지도자들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뉴욕에서 기후 정상회담을 위해 만난다. [AP=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독일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향후 4년간 540억 유로(6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CNN비지니스가 최근 보도했다.수만명이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베를린을 비롯한 세계 주요 도시들의 거리로 들어서자 독일 연립정부는 유럽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독일이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아울러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에는 석유 연소식 중앙난방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한 보조금과 더 많은 독일인들이 기차로 여행할 수 있도록 철도 티켓 판매세 인하 등이 포함된다. 항공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늘어나고 탄소 배출권 가격제가 도입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휘발유와 디젤 가격도 인상될 예정이다.

올라프 슐츠(Olaf Scholz) 독일 재무장관은 “이것이 우리에게 기후 변화를 멈출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는 매우 강력한 패키지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목표를 스스로 세웠기 때문에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독일 정부의 추가 차입을 의미하지는 않아 독일은 예산 균형정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CNN비지니스는 전했다. 하지만 환경 운동가들은 정부가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한다.

독일 야당인 녹색당의 안날레나 배르복 대표는 트위터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기후변화에 필요한 것은 빠르고 강력하며 구속력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느리고 약하고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의 오트마르 에덴호퍼 소장은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을 “정치적으로 낙담한 문서”라고 묘사했다.

그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으로 독일 정부는 2030년을 목표로 설정한 기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탄소 가격제는 원하는 변화를 가져올 만큼 공격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운동가들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독일이 두가지 도전, 즉 기후위기와 유럽 경제를 끌어내릴 수 있는 다가오는 불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재정적 힘을 사용하기를 바랬다고 CNN비지니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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