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80억달러 관세 부과에 ‘맞불’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맞서 40억 달러(약 4조8000억원) 규모의 미국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U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대한 보복으로 40억 달러 이상의 미국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계획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으며 적어도 EU회원국 중 한명은 이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말했다.

EU의 이 같은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불법 지원으로 80억 달러 상당의 EU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뒤 이뤄졌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는 30일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 보조금의 책임을 물어 미국이 80억 달러(약 9조6000억원)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미 에어버스 보조금과 관련해 EU에 대한 관세를 예고한 뒤 WTO 승인을 반영해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제시한 관세 표적에는 항공기와 관련 부품 뿐만 아니라 위스키, 와인, 가죽 제품 같은 명품이 포함돼있다.

EU는 미국이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보복 방안을 모색해왔다.

미국과 EU는 에어버스 보조금을 둘러싸고 15년 간 공방을 벌여왔다. 미국은 2004년 EU의 보조금 지급을 WTO에 제소했고, WTO는 EU가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에어버스에 18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정했다.

EU도 항공사 보잉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WTO로부터 보복관세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 나올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에어버스 보조금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 간에 징벌과 보복이 되풀이 될 경우, 양측의 긴장이 현저히 고조돼 글로벌 무역질서가 흔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드워드 앨던 싱크탱크 외교관계위원회(CFR) 선임 연구원은 “EU가 이번에 미국에 보복 조치를 강행하면, 보복과 재보복의 악순환을 막으려는 WTO 규정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UPI=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