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권존중 검찰권 중요…검찰 성찰해야”

조국, 검찰수사 방식 관련 사실상 불만 표출

“검찰, 인권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행사가 중요”

“검찰권 행사 방식ㆍ수사관행 함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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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유오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 직접 행사하는 기관으로 엄정하면서도 인권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의 검찰수사 방식과 관련 사실상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한다”며 “특히 검찰은 국민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메시지 전문]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선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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