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 경영권 분쟁…항공 투기판”

국정감사서 윤호중 의원 지적 ”먹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신의배반행위” 

대주주 적격심사 도입 주문… 김현미 장관 “검토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뉴스1)

변경면허 허용으로 에어프레미아 사태가 일단락되긴 했지만 투기자본의 경영권 침탈시도가 내홍의 원인인 만큼 대주주 적격심사 규정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면허획득 직후 투자자 주도로 경영진을 교체한 에어프레미아를 놓고 “항공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대표자를 내세워 면허를 따 대대적 투자를 받은 후 재무적 투자자들이 대표이사를 바꿨다” 며 “이 때문에 회사를 가지거나 팔아버리는 등의 먹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항공사가 투기자본의 경영간섭으로 창업주들은 밀려나고 대주주 측 인사들이 경영진에 내정되면 국민안전과 공익성이 담보돼야 할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이 투기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어프레미아 주요 투자자들의 저의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윤 의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심주엽 대표는 에어프레미아 지분 9.3%를 보유한 서울리거의 대주주다. 심 대표는 휴젤의 전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휴젤 공동창립자 홍성범 회장도 에어프레미아에 투자했다.

윤 의원은 서울리거의 경우 휴젤 경영권 분쟁으로 단 3개월 만에 1조6000억원에 달하던 시가총액을 9800억으로 감소시켜 막대한 피해를 끼쳤지만 이 과정에서 회장 등은 매각을 통해 약 3000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경영권 분쟁을 통해 추가로 2500억원을 벌어들였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투자사들이 항공면허 인가 직후 경영에 간섭하고 대표이사를 변경하려하거나, 항공사가 면허 취득을 위해 수립‧제출했던 사업계획이 대폭 수정되면 당초 국토부의 면허심사 제도가 훼손된다”며 “면허 인가 직후부터 대표이사나 당초 사업계획 등이 돌연 변경된다는 것은 면허취득을 위한 거짓약속이었다는 방증이고 이 경우 면허취소까지 심각히 고려해야 할 중대한 신의배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일갈했다.

에어프레미아와 함께 기존 경영진 교체를 시도하던 에어로케이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에어로케이 최대주주인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측이 창업주인 강병호 대표를 측근으로 변경하려다 여론악화로 일단 재선임하는 것으로 일단락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에이티넘파트너스의 이민주 회장이 IMF로 경영난에 빠져있던 지역 케이블사들을 대거 매입해 설립한 C&M(기간통신사업자)을 해외투기자본에 팔아넘겨 1조원이 넘는 대금을 받아 챙긴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어로케이의 경우 여론이 나빠지면서 갈등이 봉합됐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에어프레미아 변경 면허가 받아들여진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아마 운항증명(AOC)이 끝나고 난 후부터 경영권 침탈시도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어로케이 지주사가 사실상 외국 국적을 가진 ‘검은머리 한국인’ 일가족이 지배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에이티넘 이민주 회장은 본인과 부인, 두딸이 보유한 에이티넘파트너스, 에스에이치벤쳐스 및 뉴그로브파트너스 세 개의 펀드를 통해 에어로케이 지분 총 38.6%를 보유하고 있다.

뉴그로브파트너스는 이민주 회장 두 딸이 실소유하고 있는데 두 명 모두 미국 국적자인데다 에이티넘파트너스에서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첫째 사위는 캐나다 국적, 둘째 사위는 미국인이라는 게 윤 의원 설명이다.

윤 의원은 “사실상 검은머리 일가족이 대주주 지위로 우리나라 항공사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며 “항공산업은 안보와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돼 외국인의 등기임원 등재를 금지하고 있는데 외국인 임원들이 모회사 지분을 통해 자회사를 실질 지배한다면 막을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항공사업법에 대주주 적격심사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방송통신사업자, 금융사 등 국가 기간산업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모두 대주주 적격심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됐다. 반면 항공사업법은 항공법이 3개 법률로 나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 허용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현미 장관은 “필요하면 금융처럼 대주주적격 심사제도를 도입하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차례 심사결과 발표를 연기하고 숙고를 거듭한 뒤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의 지분 매각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조건 등을 붙여 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를 최근 허가했다.(뉴스1)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