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책] 중국 시진핑의 일인지배 체제?…세 가지 시나리오

20191004000359_02018년 중국 전인대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연장에 성공하면서 시진핑이 마오쩌둥의 일인지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국 엘리트 정치에 정통한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시진핑의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측면이 많다며, 집단지도라는 기본 형질에서 ‘분권형’과 ‘집권형’의 차이일 뿐이라고 분석한다.

조 교수는 최근 펴낸 ‘중국의 엘리트 정치’(민음사)에서 시진핑이 추진한 자파 세력충원, 정풍운동과 부패척결 운동 실시, 자기 이념의 공산당 지도 등은 장쩌민과 후진타오가 추진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며, 집단지도체제에 힘을 실었다.

중국 정치 연구의 국내최고 권위자인 조 교수는 중국을 제대로 알려면 중국을 움직이는 핵심권력인 엘리트 정치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산당 일당체인 중국은 공산당과 국가가 인적·조직적으로 결함돼 있는 구조다. 국무원이라는 중앙정부가 있고,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중앙 의회도 있지만 이들은 공산당이 결정한 걸 따를 뿐이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구는 약25인으로 구성되는 정치국. ‘중공 중앙’이라 불리는 정치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수수께끼다. 공산당의 차기 총서기와 국무원의 차기 총리가 어떻게 추천돼 결정되는지, 주요 정책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결정되는지 자세한 내막은 알려지지 않는다.

조 교수는 정확한 자료와 학술적 근거, 명석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중국의 실체에 다가간다.

저자는 건국 이후 중국의 엘리트 정치 유형을 셋으로 나눈다. 마오쩌둥 시대(1949~1976년(1978~1992년)의 일인지배, 덩샤오핑 시대의 원로지배, 덩샤오핑 이후 시대(1992년~현재)의 집단지도다.

마오쩌둥은 혁명 지도자이자 건국의 아버지로서 모든 권력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행사한 일인지배정치를 폈다.반면 덩샤오핑은 압도적 지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혁명세대의 8대 원로들과 협의가 불가피했다. 저자는 원로체제를 과도기적인 특수한 유형으로 본다.

1992년 공산당 14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원로회의가 무대위에서 사라지면서 당-정-군의 최고 지도자들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 권력을 집단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이것이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으로 이어진 엘리트 정치의 집단지도체제로, 저자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통한 정치적 안정과 개혁개방의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2022년 개최 예정인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집단지도가 시진핑의 일인지배로 변할 것인가.

저자는 일인지배 체제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조목조목 들며, 시진핑의 경우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저자는 시 주석이 마오쩌둥과 같은 ‘충분한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해 무리한 시도를 할 경우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시진핑이 유일한 대안임을 내세워 권력승계를 연기하고 당정군의 최고 직위, 즉 일인지배체제로 돌아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친다. 이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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