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2년 만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

국회 연설서 2017년 1월 이후 처음 언급

징용 판결엔 “국가 간 약속 지켜라”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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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국회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란 표현이 2년여 만에 다시 등장했다. 4일 임시국회 소집에 따라 실시한 소신표명연설에서다.

아베 총리는 임시국회 개의일인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연설을 통해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면서 “국제법에 따라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싶단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본 총리의 국회연설은 크게 연초 통상국회(정기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기 위한 ‘시정방침연설’(시정연설)과 임시·특별국회 때 국정 운영방향과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소신표명연설’ 등 2가지가 있다.

아베 총리가 이 같은 국회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부른 건 지난 2017년 1월 시정연설 이후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2013~17년 시정연설에선 한일관계를 설명하면서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불렀었지만,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한국 정부가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자 작년 시정연설에선 이 같은 표현을 빼버렸다.

그리고 올해 시정연설에선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등을 의식한 듯,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전망 등을 담는 단락 자체가 사라졌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외교청서에서도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란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던 상황이다.

그랬던 아베 총리가 이날 연설에서 한국을 다시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부른 건 지난 2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로 일본 내 안보 불안이 고조된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SLBM 발사 당시 한국보다 먼저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으나, 발사체의 개수에 대해선 한국과 달리 당초 ’2발’로 발표했다가 ’1발’로 정정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정부의 이처럼 빗나간 분석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발표 과정에서 한국 측 정보를 참조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란 지적이 많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연설 중 북한 정세에 관한 부분에선 “미국과 긴밀히 연대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면서도 한국은 거론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이후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등 발사체 발사 관련 대응에서 한국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신 아베 총리는 한국에 ‘국가 간 약속 준수’를 요구, 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할 결의”란 점 또한 재차 강조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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