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깊은 대립의 골, 바람직 않다…법무부·검찰 ‘검찰개혁’ 한몸”

수보회의 주재…“국민의 목소리 엄중한 마음으로 들어”

“국민들 의견표현…절차 따라 해결할 지혜 모아주길”

“태풍피해 복구ㆍ구호 만전…특별재난지역 선포 서두를 것”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총력…중장기적 대책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서초동 집회’와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를 바라보는 심경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

문 대통령은 3주만에 수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대의 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들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게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 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선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주 태풍 ‘미탁’ 피해상황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민생 현안에 대한 강도 높은 메시지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이번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와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복구와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사유시설의 응급복구에도 행정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이재민들의 긴급구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의 지원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선 “지지체와 협력하여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역과 시설에 대한 대대적 점괌과 함께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대책을 실효성 있게 세워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살처분, 이동제한 등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축산 농가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우선 과제는 다른 지역, 특히 남쪽으로 확산을 막는 것”이라며 “유엔군 사령부와의 협의와 북측에 대한 통보절차를 거쳐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민간인 통계선 이북 전 접경지역에 군 헬기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중장기적 대책도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기회에 국가가축 전염병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축 전염병 바이러스 연구와 백신 개발, 역학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 설립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국가적 과제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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