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지사 강력한 렌트컨트롤 법안 서명

렌트컨트롤 법안에 서명한 개빈 뉴섬 주지사

렌트컨트롤 법안에 서명한 개빈 뉴섬 주지사 <사진 캡쳐= calmatters>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강력한 렌트컨트롤 법안에 서명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8일 오후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렌트 컨트롤을 적용시키는 법안, AB 1482에 최종 서명했다.

다수의 한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AB 1482의 주요 내용을 1문 1답 형식으로 알아보자

-렌트컨트롤 적용 대상은? ▲개인주택이나 콘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세대 주택(아파트 등)이 해당된다. 4세대 아파트 중 건물주가 1개 유닛에 거주하는 듀플렉스 역시 제외된다. 단 개인주택이나 콘도라도 그 소유주가 기업이나 법인이라면 렌트컨트롤 적용대상이 된다.

-아파트 렌트비 인상폭은 ▲아파트 렌트비 인상폭은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연동해 연간 5%+물가상승률 이상 올릴 수 없게 됐다. 현재 가주의 평균 물가 인상폭이 2.5% 선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5%가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만일 물가 인상폭이 5%를 넘어도 렌트비 인상폭은 10% 이하로 제한된다.실례로 렌트비가 1550달러고, 지역의 물가 인상폭이 2.5%라면 렌트비 인상폭은 최대 7.5%, 즉 116.25달러가 된다.

-거주 아파트의 렌트컨트롤 적용 여부는? ▲지난 15년간 지어진 신규 아파트들은 렌트컨트롤 대상이 아니다하지만 렌트컨트롤 대상이 ‘ 지난15년내 신축 아파트’로 제한된 만큼 아파트의 연식에 따라 이른바 롤링 데이트가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지어진 건물이라면 2021년에, 2007년은 2022년에 렌트 컨트롤 대상이 되는 식이다.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있는지? ▲산타모니카나 컬버시티, 웨스트 할리우드, 그리고 베버리 힐스 등 일부 지역은 자체적으로 정한 렌트컨트롤이 적용된다.

-거주자 보호 규정 강화 여부는 ▲법안이 통과되며 세입자 보호 규정도 강화됐다. 법안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just cause) 없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디. 법안이 명시한 정당한 이유는 렌트비 상습 연체,세입자의 범법 행위 ,다른 세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만일 건물주가 아파트 건물을 콘도미니엄이나 주택 등으로 전환할 경우퇴거를 앞둔 입주자에게 한달 치 렌트비를 보조해야 한다. 단 산타모니카와 글렌데일의 경우 렌트비 보조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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