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 결렬, ‘제재 완화’만으론 만족 못한다는 뜻”

켈리 교수 “IMF·세계은행 가입 등 ‘탐나는’ 제안 필요”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 (CNBC 캡처) © 뉴스1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 (CNBC 캡처) © 뉴스1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관련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시아 안보전문가인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는 8일(현지시간) 방송된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뭔가를 포기했을 때 (미국은) 그것보다 많은 걸 포기하지 않아야 ‘승리’하는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북한에 상당한 양의 핵무기나 미사일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거라면 미국도 북한 주민들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양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 양측은 지난 5일 스웨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관한 실무협상을 재개했지만, 북한 측은 “미국이 완전히 빈 손으로 나왔다”(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는 북한에 비핵화 해법에 관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미국 측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켈리 교수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더 큰 양보를 원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북미 실무협상에 앞서 ‘미국 측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와 우라늄 농축 중단 등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대가로 석탄·섬유 수출에 관한 대북제재를 3년 간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북한이 제제 완화만으론 만족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켈리 교수는 “그보다는 북한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과 같은 국제기관에 가입시키거나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평화협정 체결처럼 ‘탐나는’(juicy) 제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을 유일한 주요 동맹국으로 여기는 작고 고립된 나라 북한에 핵무기는 중요한 자산이다. 이는 북한의 국방전략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북한이 이를 포기하려면 미국이 ‘통 큰 제안’을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미국은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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