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 9위·저금리 4위…한국, 선진국병

기준금리 일본·유로존·영국 다음

저성장에 디플레 일본 ‘닮은 꼴’

전문가 “조만간 0%시대 올 것”

 

한국은행이 지난 7월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국 중 네번째로 기준금리가 낮은 나라가 됐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도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등 경기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기준금리가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가 발전 수준에 비해 저성장 국면에 따른 제로금리화에 지나치게 빨리 편입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유로존을 단일국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2018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9위 경제국이다. 그러나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제로 금리 정책을 펴고 있는 유로존, 0.75%의 영국 다음으로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이다.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큰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캐나다 모두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 기준금리가 1%선이 무너질 경우 영국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20년에는 대외경기 여건이 호전되고 재정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경기가 소폭 반등할 가능성은 높다”며 “그럼에도 국내 경기 전반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쉽사리 해소되진 않을 것이라 결국 한국도 1% 이하의 기준금리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2016년 2%대 중반의 성장률, 1% 수준의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통화정책 기조는 좀 더 완화적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마이너스의 GDP갭, 인플레이션 갭이 2020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에상되며, 글로벌 금리인하 행렬이 좀 더 이어질 것이란 점에서 한국의 추가 금리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개 초저금리 운용은 선진국들이 저성장 타개용으로 활용하는 통화정책 수단인데, 우리나라는 성장 정체 시기가 예상보다 빨리 도래함에 따라 이에 합류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 징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도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겪은 일본을 따라가는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이 경제 성장 진척도에 비해 너무 빨리 초저금리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게 사실이지만, 한은은 이번 인하 결정은 일단 급한 불을 끄는 차원에서 바르게 내린 결정이라고 본다”며 “금리를 내리는 것보단 올리는게 힘들지만 그래도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금리를 다시 올리는 쪽으로 잡아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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