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딜레마’ 한국당…패스트트랙 수사에 ‘난감’

나경원 “엄정하게 수사할수록 법적 책임 없단 것 드러날 것”

패트 수사 비판할 경우 ‘사법부 압박’ 모순 빠질 수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두둔했지만, 윤 총장이 ‘엄정한 패스트트랙 수사’입장을 밝히자 고심에 빠지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 사퇴 전까지만 해도 정부·여당을 향해 검찰의 수사 독립성 보장을 연일 촉구했다. 윤 총장을 향한 정부·여당의 압박은 사법부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조국 사태가 사실상 종료된 이후 윤 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정한 패스트트랙 수사 의지를 밝힌지 하루만에 검찰의 국회 압수수색 등이 이뤄지자 한국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한국당으로서는 윤 총장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두고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할 경우 조국 사태 당시 윤 총장을 비판을 한 정부·여당과 똑같은 ‘사법부 압박’ 논리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고 패스트트랙 수사에 응할 경우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으로 이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는 당의 입장을 번복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는 엄정하게 해야 한다”며 “엄정하게 할 수록 어떤 법적 책임도 없단 것이 드러날 것”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한국당의 ‘윤석열 딜레마’는 조국 사태 때 이미 어느 정도 감지됐다. 당시 한국당은 검찰의 독립성을 두둔할 뿐 윤 총장 개인에 대한 비호에는 나서지 않았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정한 수사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수사를 책임졌던 윤 총장에게 마냥 ‘신뢰’를 보내긴 어렵기 때문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평소 소신과 같이 ‘조국 사태’라는 중대 국면에서는 윤 총장과 ‘전략적 동맹’이 가능했지만 패스트트랙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윤 총장을 적극 두둔할 수도 없다.

한국당은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이달 초 진보진영 유튜버가 아이들을 앞세워 윤 총장을 비판하는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를 동영상을 올렸지만 동요 자체에 대한 비판은 하면서도 윤 총장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 일정을 협의에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60명에 달하는 한국당 의원이 모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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