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회 “중국 화웨이·ZTE 안보 위협” 경고

FCC 위원 “미국, 현재로서는 5G 선도국 어려워”

민주·공화 의원도 “심각한 안보 위협” 주장

 

[로이터=헤럴드경제 특약]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의원들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가 사이버 공격, 지식재산권 탈취, 정보 수집 등을 통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지적을 또다시 제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제시카 로젠워슬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은 31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국토안보·정무 위원회 청문회에서 “5G(5세대 이동통신기술)를 갖는 국가가 혁신을 장악하고 전 세계의 표준도 정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그 나라가 미국일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 통신망뿐만 아니라 동맹국들도 중국 장비를 쓰지 못하게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 세계의 취약한 장비와 연결되는 상황을 견뎌낼 네트워크를 우리가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 연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도 초당적으로 화웨이와 ZTE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개리 피터스(민주·미시간) 의원은 “화웨이와 ZTE가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을 제기한다”며면서 “이들 업체는 중요한 미국 국가안보 네트워크에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할 수 있는 장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5G 장비의 개발과 표준에서 중국이 갖는 우위 때문에 미국의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패권까지도 위협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론 존슨(공화·위스콘신) 국토안보·정무위원장은 “중국이 5G에서 우리와 경쟁할 수 있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수천억 달러 가치의 지식재산권을 훔쳤다는 것”이라며 “중국은 이제 우리를 뛰어넘으려고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는 현재 화웨이 등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상무부는 지난 5월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려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할 경우 특별승인을 받도록 했다.

FCC는 오는 19일 취약 지역 통신 서비스 확대 보조금을 받는 자국 업체들이 화웨이와 ZTE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의 글로벌 확산을 막기 위해 동맹국들에도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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