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 위험해결시까진 운영안돼”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이 명확한 규제 등을 통해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 운영되선 안된다는 G7(주요7개국)의 권고안이 30일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은 G7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이 이같은 내용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미 달러 등 화폐나 기타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이다. 페이스북이 최근 스테이블코인 유형의 리브라 발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G7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에 비해 지급수단 및 가치저장수단 기능이 보강됐고 현행 국가지급결제 서비스가 가진 높은 수수료 및 접근 제약 문제 등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운영시스템의 복원력(사이버 보안 포함), 투자자 호보, 정보 보호 등과 관련한 문제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공정경쟁과 금융안정, 통화정책 관련 우려까지 제기시키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일관된 정책대응을 위해 공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보다 효율적이며 포용적인 지급·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은행들은 지급결제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경험을 공유해 나가는 가운데 각국 상황을 감안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이날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안전자산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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