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청소년 범죄 ’14살 이하 불기소’ 처벌 논란

10세 소녀 살해한 중국 13세 소년, 기소 대상에서 제외

중국 형법상 14세 미만은 기소대상 아냐

희생자 보호 vs 어린 범죄자 권리 놓고 논쟁 불붙어

[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중국에서 10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13세 소년이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하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중국의 처벌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중국 형법상 14세 이하는 범죄자로 기소돼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1일(현지시간) CNN은 “중국 다롄시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은 청소년 범죄자들을 언제, 어떻게 처벌해야하는 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살해된 10세 소녀는 지난달 20일 오빠가 그를 그림수업에 데려다 준 후 몇시간이 지나 집 근처 숲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인 13살 소년을 체포, 심문한 후 자백을 받아냈다. 또 다른 현지 매체는 소년이 집으로 소녀를 끌고가 성폭행한 후 칼로 찔러 죽였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으나, 범죄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찰은 중국 형법 17조에 따라 14세 미만인 이 소년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의 근거는 성인이 되지 않은 자의 경우 잘못을 반성할 만한 성숙함이 없다는 것이다.

소년은 처벌을 받는 대신 3년 간 소년원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중문대학의 형사법 전문가 미셸 먀오는 “소년원에 수감된 것은 소년의 동선을 제한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비교적 가혹한 조치이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소년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치는 현지에서도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나이 때문에 처벌을 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비판여론의 핵심이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청소년 범죄자의 권리를 앞세워 비판 여론에 대응했다. 실제 국제아동권리네트워크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12세~16세부터 청소년 범죄를 처벌하고 있고, 영국이나 스위스 등에서는 나이제한을 10세로 두고 있다.

미국 역시 청소년 범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청소년이 성인과 똑같은 잣대로 법의 심판을 받기도 한다.

먀오는 “범죄 책임 연령을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서 희생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린 범인의 권리와 재활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견도 있다”면서 “최근 이 문제는 철학적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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