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재권 침해에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외국인 투자자 보호강화

 

[AP·EPA연합=헤럴드경제]

중국이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만들어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을 위한 지재권 보호를 강화한다.

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사법부와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등은 외국인투자법 시행규칙 초안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초안은 행정 수단으로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세부 규정이 감겼다. 이와함께 행정 기관이나 그 직원은 직무 중 알게 된 외자기업의 기업비밀을 엄격히 지키도록 했다.

외국인투자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 속에 지식재산권 절취와 기술이전 강제 등의 문제를 고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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