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정상들, RCEP 협정문 극적 타결…세계 최대 ‘메가 FTA’ 예고

문 대통령 “자유무역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

세계 인구 절반, GDP 1/3 차지하는 FTA 협정문 타결

인도 불참했지만, 15개국 공동으로 문제 해결 나서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아베 일본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아베 일본 총리, 문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연합=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방콕)=유오상 기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에 참석한 아시아 정상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문을 극적 타결했다. 이번 협정문 타결로 아시아 16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 완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각) 오후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간 협정문 타결 선언에 함께했다. 이번 RCEP은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ᆞ태평양 지역 메가 FTA로 이번 회의에서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대부분의 협정문에 서명하고 남은 후속 과제를 오는 2020년까지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남은 시장 개방 협상이 완료되고 인도도 참여해 내년에 16개국 모두 함께 서명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RCEP 타결로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1/3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또 “이제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규범은 조화를 이루고, 교류와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세계 경기하강을 함께 급복하며 ‘자유무역’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RCEP이 신남방국가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은 만큼 신남방국가들과 교역ᆞ투자를 확대하고 인적ᆞ물적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향후 신남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RCEP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참여하고 있는 인도의 이번 불참은 RCEP의 최종 협정문 타결까지 골치로 남을 전망이다. 인도는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이유로 RCEP 회의에 참석하고도 협정문 타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남은 15개국은 이번 협정문 타결을 계기로 인도의 주요 이슈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계기로 협상이 시작된 RCEP은 지난 7년 동안 28차례의 공식 협상과 16차례의 장관급 회의, 3차례의 정상회의를 거쳐 이날 협정문 타결에 성공했다. 우리측 협상 대표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RCEP 협정문 타결로 우리 국민의 후생을 증진하고 국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우리 기업에게는 수출 기반을 다변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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