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에 8일만에 2차 금강산 통지문…“공동점검단 방북” 제안

통일부, 대북통지문 발송 쉬쉬…대북 저자세 논란도

지난달 28일 1차 통지문 이후 8일만…북한 반응 주목

통일부는 6일 전날 북한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요구와 관련해 민관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하겠다는 내용의 대북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금강산관광지구를 찾아 현지지도하는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한 북한에 2차 통지문을 발송했다. 통일부는 6일 “정부는 전날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할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시설 철거를 주장하자 금강산관광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지난달 28일 1차 통지문에 이어 8일만이다. 다만 통일부는 2차 통지문을 북한에 보내고도 이튿날에야 관련 보도가 나온 뒤 이를 시인하면서 금강산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대북 저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활성화는 물론 북한이 요구하는 남측 시설을 철거하게 되더라도 현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시설 철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재정비 차원에서 개보수도 고려하고 있는데 우선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설안전점검은 금강산관광 재개가 됐든 활성화가 됐든 필수적 절차”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동점검단은 정부와 현대아산을 비롯한 사업자 등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김연철 통일장관이 지난주 배국환 현대아산 사장과 안영배 관광공사 사장을 면담하는 등 금강산관광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공유해왔다. 다만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야하는 만큼 공동점검단 규모나 구성은 구체화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과 협의를 통해 공동점검단 방북이 현실화된다면 시설점검은 물론 북한 측 인사들과 만나 협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관계 모든 현안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동점검단이 방북하면 시설안전점검은 물론 북측 인사들과도 만날 수 있다”고 했다.

1차 통지문 때 통일부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현대아산이 북한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통지문을 전달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현대아산은 별도로 통지문을 보내지 않았다. 또 북한이 1차 통지문에 대한 답신을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2차 통지문을 아태평화위 앞으로 보냈다. 아태평화위가 초기부터 금강산관광에 관여해왔고 사실상 당국 간 채널 역할을 맡아왔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답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은 앞서 1차 통지문을 접수한지 이튿날인 29일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아산 앞으로 보내온 답신에서 남측이 제안한 별도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없이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하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선 북한 최고지도자가 이미 공개적으로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만큼 북한이 물러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최악의 경우 북한이 남측과 협의 또는 합의와 상관 없이 일방적으로 직접 철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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