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캘리포니아 배출기준 준수 차업체 ‘담합’ 수사

포드·혼다·BMW·폭스바겐 등 담합 혐의 소환장 발부

GM·토요타·피아트크라이슬러 등은 트럼프 정부편 들어

<사진:pexels>

미 법무부가 주요 자동차회사들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체결한 배기가스 배출 계약의 세부사항을 공개하라고 소환장을 발부했다. 지난 몇달 간 탄소절감 정책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간 갈등에서 비롯된 조치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포드와 혼다, BMW그룹, 폭스바겐그룹 등에 수사 소환장을 보냈다. 정부는 이 자동차회사들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담합 등 반(反)경쟁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의무화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전 정부가 주정부들과 합의한 탄소배출 정책을 완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시 두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겨냥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을 무기화했다”고 비판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책을 공공연히 비판해왔다.

현재 캘리포니아 외 22개주와 환경단체는 이런 트럼프 정부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달 제너럴모터스(GM)과 토요타그룹, 피아트크라이슬러 등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탄소배출 정책에 대항해 트럼프 정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26년까지 차량 평균 연비를 46.7mpg(갤런당 마일)까지 올리도록 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를 2020년 기준인 37mpg로 동결시켰다. 배출가스 개선 기준도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목표치를 3.7%로 규정했지만 연방정부는 1.5%로 완화할 계획이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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