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기싸움 설전’ 점입가경

야당 “민주당, 양심브레이커 정당”

여당 “시대착오적인 작은 정부 론”

여야가 12일 예산 심사를 두고 기싸움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양심브레이커 정당이 되고 있다”며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비상식적인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예산안 근간을 허물어 국민의 삶을 난도질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맞받아쳤다.

나경원〈사진〉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등골브레이커란 말이 아팠는지 혈세 아끼자는 소리를 하는 우리더러 등골브레이커라고 폄훼한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어떻게 이렇게 국민 혈세를 남돈 쓰듯 맘대로 펑펑쓰냐”며 “어차피 내 돈 아니니 쓸 때까지 쓰자는 마인드 아니냐.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삭감은 국민 저축이고 전부 국민 혈세”라며 “이미 한국당은 지난 추경에서 정부가 가지고 온 7조원 예산안에서 1조3876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14조5000억원 삭감은 절대 그냥 나온 말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흥청망청 엉터리 예산은 용납 못한다”며 “예산과 함께 법안 심사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 사상 정부의 예산이 난도질 당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며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출안보다 증액된 사례도 최근 10년 동안 세 차례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이고 정당이냐”며 “한국당은 재정건전성의 핑계를 대면서 시대착오적인 ‘작은정부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일”이라며 힐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협치 정치의 복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졌는데 이것의 출발점이 예산안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심사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막말 에 대한 사과 요구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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