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 홍콩인권법 ‘속도’…중국 강력반발 속 트럼프 선택 주목

미 상원, 신속절차 추진…표결 반대 없으면 법안 통과 간주

홍콩 특별지위 매년 검토…미국 비자 발급도 제한 가능

상·하원 무난히 통과 전망 속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 주목

중국 ‘내정간섭’ 주장하며 보복조치 나설 듯

[EPA=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홍콩 민주화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날로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상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의 짐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홍콩인권법안 통과를 위해 별다른 이의가 없는 한 법안 통과로 간주하는 신속표결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신속절차는 상원의장이 투표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지 확인한 뒤 반대의사가 없다면 곧바로 법안 통과를 선언하는 것이다. 하원은 이미 지난달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에서는 100명의 의원 가운데 37명이 법안에 이름을 올린 만큼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이르면 다음주 홍콩인권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의회 보좌관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후 상원과 하원은 지난달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과 차이점을 조율한다. 상·하원이 모두 동의해 통과시키면 법안은 백악관으로 보내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남겨두게 된다.

백악관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여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무역전쟁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관계 악화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공화당인 상원까지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선택이다.

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매년 홍콩 자치수준을 평가해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경제·통상 특별지위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별지위 박탈은 홍콩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SRC)는 중국이 홍콩에 군병력을 투입하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의회에 권고했다. 만약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홍콩 수출품에도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적용된다. 홍콩에 있는 중국 기업의 자회사도 중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 제재를 고스란히 적용받게 된다. 한마디로 세계 금융중심지로서 받아온 미국의 특혜를 모두 잃는 것이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로이터=헤럴드경제]

루비오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전세계는 홍콩인들이 중국과 홍콩 정부에 맞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매일 일어서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그 어느때보다 미국은 자유세계가 홍콩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 정부에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리쉬 외교위원장 역시 성명에서 “미국이 나서서 중국이 홍콩인들에게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상원 지도부, 동료 의원들과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홍콩인권법안이 부당한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미 중국 외교부는 지난주 법안 통과시 보복조치를 예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어떠한 외부 세력이 홍콩에 간섭하더라도 이를 반대한다는 결심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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