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째깍째깍…쟁점법안들 진척 없어

19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하지만 쟁점법안은 빠져

18일 정치협상회의 실무회동서도 논의 진전 없어

 

[뉴스1]

[뉴스1]

폐회까지 20여일을 앞둔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쟁점 법안들에 대해선 성과를 내지 못한채 비쟁점 법안 처리로 ‘체면치레’만 하려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1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이견이 있는 중요 현안이나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지난 9월 1일 시작된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10일 100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19일 본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법’ 등 비교적 여야간 비쟁점 법안 89건이 무더기로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법’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애초 상정·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과 ‘근로기준법’ 등은 이날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각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정무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가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상임위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역시 19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합의인 ‘단위기간 6개월 확대’를 고수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단위기간을 최대 1년과 6개월까지 늘리자’며 이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민생개혁 법안 120건 가운데 내년 1월 ‘주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의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및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빠져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도 “우리는 계속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사실상 저쪽(야당)이 받지 않고 있어서 힘들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법안’ 등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실상 마지노선을 제시하며 여야 협상을 압박하고 있지만 아예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의장은 이 법안들을 12월 3일 이후 상정·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국회 차원의 결의문, 감액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북한 송환 선원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 등에서도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협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지 못한다면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 ‘일 안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격주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는가 하면 의장과 각 당 대표가 참석하는 초월회, 정치협상회의까지 그때마다 다양한 협상 테이블만 만들고 있지만, 정작 이를 활용해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18일 ‘정치협상회의’ 성사를 위한 실무회동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으나, 예상됐던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커녕 5당 대표들의 만남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회동은 지난 14일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 측 참석자인 윤호중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여러 의견을 나눴지만, 이번 주 중 국회의장 주재로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 회의를 열기 위해 20일 한차례 더 모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당 측 참석자인 김선동 의원도 “아직 각 당 대표들이 한 번도 모이지 못했다. 그래서 한 번 모이자는 것”이라며 “각 당이 논의하는고자 하는 의제도 따로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정리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그라운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