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상원, ‘홍콩인권법’ 만장일치 통과…트럼프 서명 여부 주목

홍콩이공대 진압 등 강경대응 이어지자 중국 비판 움직임 가속화

미국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 매년 검토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결정권…서명할지 거부권 행사할 지 미정

홍콩 경찰에 특정 군수품 수출 금지 법안도 통과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로이터=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 상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을 19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홍콩이든 중국 북서부(신장 위구르 자치구)든, 어디에서든 자유에 대한 억압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홍콩을 잔혹하게 진압하고 자유에 반대한다면 위대한 지도자도, 위대한 나라도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이자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계속해서 당신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홍콩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 국무부는 세계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 특별지위를 누릴 만한 충분한 자치권이 있는지 평가하고 계속 유지할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홍콩을 우회로로 사용하던 중국 기업들의 관행은 막혀 버린다.

상원은 지난주 홍콩 시위가 격화되자 신속 절차를 추진하는 등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섰다. 특히 지난 17일 홍콩 경찰이 홍콩이공대에 진입하는 초강경대응에 나서자 한꺼번에 7명의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법안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반(反)중국 움직임은 더욱 거세졌다.

홍콩인권법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상·하원은 각자 통과시킨 법안을 조율한 뒤 최종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하원은 이미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상·하원의 법안은 차이가 거의 없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이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을 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10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백악관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홍콩 시위대를 ‘폭도’라고 지칭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홍콩 사태를 강경 진압할 경우 무역협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인도적 처리를 중국에 요청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리는 로이터에 “홍콩인권법이 무역협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인권을 위해 맞설 때라는 주장이 백악관 내에서 격렬하게 맞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헤럴드경제]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이 법안이 양국 관계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면서 법안 통과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안보전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쑨윈 중국 전문가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법안 통과로 홍콩을 자신들의 전달자로 대체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상원은 홍콩 경찰에 특정 군수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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